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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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가기 위한 법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 업체 중 하나인 메가스터디에서도 이용자들의 신상이 유출되어 한 번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는 사과의 메일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구글에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떠다니는 것쯤은 크게 여기지 않더라도 개인정보호법을 가볍게 보실 것은 아닙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2017년 10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법률로 그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전에 모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거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평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참고하실 만한 내용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자에 한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와 그 개인 정보를 받은 자 모두 범법자입니다.

 

2.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3.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영리목적을 취하거나 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경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도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나 이외의 여러 사이트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해당 업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법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하실 부분이 개인정보는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에 대한 물음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들도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는 크게 인적사항, 신체적 정보, 정신적 정보, 사회적 정보, 재산적 정보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정보 중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고의로 이용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입니다.

 

1. 인적사항

 

개인정보 유형 중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 바로 인적사항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지 및 생년월일과 출생지 그리고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메일 및 주소 그리고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도 이에 해당합니다. 

 

2. 신체적 정보

 

신체적 정보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우리의 지문이 등록되죠? 이게 이 신체적 정보에 해당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지문을 이용하여 핸드폰 잠금을 열고 홍채 인식을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시대가 되서 신체적 정보 또한 개인정보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홍채, 음성, 얼굴, 유전자 정보 이외에 지문 및 키 몸무게가 신체정보라고 하면 의료 정보와 건강정보가 개인정보의 한 유형인데요.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신체장애와 장애등급, 병력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병역 기피 사례가 바로 그것인데요. 

 

병력 기피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임의로 훼손 또는 변경할 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정보

 

정신적 정보는 개인정보로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정보인데요. 도서 및 비디오 대여기록, 웹사이트 검색 내역 그리고 물품구매내역이 기호 성향정보라고 하면 내면의 비밀인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과 정당 노조가입여부와 활동내역이 정신적 정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신적 정보를 네이버나 구글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이버페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 네이버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다음 구매자에게 인기 많은 물품을 추천하던지 혹은 다음에 내가 쇼핑할 때 내가 좋아할 만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내게 보여주고는 합니다. 이런 정신적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4. 사회적 정보

 

사회적 정보도 잘못 악용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큽니다. 요즘 취업하기 힘든 시대여서 내 학적 정보를 다르게 기입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정보는 학력과 성적, 출성성황, 자격ㅈ으 보유내역, 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교육정보 부터 전과 범죄기록, 재판기록 및 과태료 납부내역 등 법적정보, 그리고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에 해당하는 병역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등 근로정보가 있습니다.

5. 재산적 정보

 

재산적 정보는 소득,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그리고 동산, 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그리고 신용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인금융정보 신용정보를 침해하여 악용하는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에 추가하여 이외에 금융 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로는 개인정보지킴이 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신고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신고방법

 

만약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것으로 예상되거나 의심이 간다면 개인정보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신고하면 됩니다. 전화 및 패스, 전자우편 및 우편 인터넷 그리고 방문하여 개인정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구글에 검색하면 다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중국이나 베트남 어딘가에 우리의 주민등록번호가 명부로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받으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이런 개인정보보호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서 유출 입증 자료나 자신의 피해 사례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은 분들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시면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입시생들이라면 대부분 메가스터디에 아이디 하나 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그 피해가 커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가에서도 노력을 해야자미나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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