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알아보기

TV에서 몇몇 연예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서 개인파산을 하여 구제 신청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다 갚아서 이미지가 좋아진 연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빚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빚 상환 능력을 포기하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들어본 적은 많지만, 어느 경우에 해당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서술한 바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위원회 선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위원회가 선임되어 해당 채무자에게 배속됩니다. 개인회생위원회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개인회생 조건에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위원회가 채무자의 여러 조건을 열람하여 조건에 미충족 할 시, 보전처분 중지명령 혹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으로 넘어갑니다.

 

4.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개인회생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개시결정으로 개인 회생 조건에 충족하여 개시 결정을 합니다.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이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열립니다.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이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시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가 이루어 집니다. 채권자 집회를 통해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변제계획인가로 이제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더 이상 신용불량에서 해제됩니다. 만약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해당 개인회생 신청은 반려되고 폐지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변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변제계획을 수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개인회생 기간으로 3년간 착실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그 외의 빚은 없어집니다.

 

9.면책

 

 3년간 빚을 착실하게 갚으면, 빚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재신청은 금지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면책의 취소로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신청서에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4,8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5명이면,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48,000 + (5x8x4,800원) = 총 240,000원 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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